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규정 변경 사항들은 이전의 계획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엔 최근 발표된 규정 변경 사항들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팬데믹은 지난 몇 년 간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캐나다 이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팬데믹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여행 제한으로 인해 캐나다로의 이민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캐나다처럼 원래부터 인구밀도가 낮고 출산율이 저하되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서,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여행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소한 이민자 수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 임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 많은 정책이 최근 발표된 규정 변화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채택된 임시 조치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이민 정책에 도입된 임시 조치들은 여행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 조치 및 해당 조치에 관해 최근 발표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유효기간의 조정: LMIA의 유효기간은 원래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늘려 이민자들이 입국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입국 조건이 완화되면서 유효기간을 12개월로 조정했고, 2024년 5월 1일부터 최종적으로 다시 6개월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LMIA를 받은 후 취업 비자 신청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연방 정부가 국제학생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에 이어, 임시 외국인 거주자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일부 산업군에 속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영주권을 지원하는 LMIA가 아닌 단기 근로자용 LMIA에만 적용되므로, 영주권을 지원하는 LMIA는 여전히 외국인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신규 영주권자 유치에는 변함이 없으며, 임시 거주자 유치 시에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한다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3. 방문자 신분에서 취업 비자로의 전환: 팬데믹 동안 캐나다 정부는 방문자 신분의 개인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조건은 작년 2년 연장되어 2025년 2월 28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의 심사는 자격 조건이 충분하더라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며 본국과 연고가 분명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비자 만료 시에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하므로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해외 비자 오피스를 통한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졸업자 취업 비자의 연장: 팬데믹 중기에 캐나다 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캐나다 내 졸업자들이 더 오래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졸업자 취업비자인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만료 예정인 대상자에게 추가 18개월이 연장 가능하였는데,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학생 비자 소지자의 풀타임 근무 허용: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주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임시 공공정책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학생들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6. BOWP(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의 확대: 영주권 1차 심사를 통과한 경우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가 다가오면  B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자 만료일에 관계없이 영주권 1차 심사를 통과한 경우 언제라도 B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팬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자 확대 정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인구는 127만 1,8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캐나다 인구는 역대 최고 증가율인 전체 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1957년 이후 최대 증가율로 기록되며,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주택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학생 비자 발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렌트 비용이 급등하는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올해 학생 비자 발급을 작년 대비 30%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했던 비자 발급량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은 유례없는 접수 일시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경력의 중단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하는 프로그램 특수성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 정리 해고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예비 신청자들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경력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비 신청자 다수가 경력이 이어진 직후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1년의 경력을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후반기부터 신청자들이 급격히 몰려들자 AOS 프로그램의 일시 접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상황이 안정되면 프로그램은 다시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 및 여행 증가로 관광 산업이 회복되면서, 알버타 주는 관광업계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THS(Tourism and Hospitality Stream)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 몇 시간 만에 쿼터를 채워 일시 중단되었으나,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 다시 접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난 수 년간 캐나다의 이민 정책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은,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정책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장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처를 위해 발표되었던 임시 정책들을 점차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며 이민/ 비자 심사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캐나다 이민 정책의 유연성과 정부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민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