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2019-07-04 16:08
작성자 Level 10


정상 참작 이민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기다리다 영주권이 거절되며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것인,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 신청 막연히 세월을 보냅니다. 일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도 기회를 놓치고,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자 만료일을 넘긴 불법 체류를 하다 신분 회복 가능 시기인 비자 만료 90일까지 넘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있는 일반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갈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마지막으로 캐나다 정부에 호소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영주권 프로그램에 비해 성공률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2011 4 보수당은 내국인에 노동 시장을 위해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있는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정 발표 이후 4년이 되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속출하던 2015 4월부터 2016 12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정상 참작 이민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인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흔히 난민 신청 프로그램과 비교됩니다. 난민 신청이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 본국에 돌아갈 없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제하는 프로그램인 것에 반해 정상 참작 이민은 귀국이 불가능한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쿼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난 2017 전체 이민 프로그램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1.1% 불과합니다승인률은 20-30% 정도이며, 이마저도 가족 초청 이민의 정상 참작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외의 사유로는 성공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속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 일반적으로 3-4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사회, 정치 분위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며한국 같은 선진국 국민의 경우 가능성 낮아질 밖에 없습니다. 전만하더라도 가정 폭력, 성정체성, 종교적 사유로 인한 군대 기피, 탈북민들의 난민 거절로 인한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이 흔했습니다. 취업비자 4 제한에 걸려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승인보다 거절사례가 훨씬 많은 정상 참작 이민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승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자녀로 인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2.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 초청 상황에서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3.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4. 추방 재고 심사에서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5. 불법 체류의 기간이 길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수속을 없는 경우

6.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여행 증명서 신청이 거절된  


사유에 더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없는 사정이 있어 캐나다에 남아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증명하여야 하므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미래 계획 등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오피서나 전문가들은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을 위해 캐나다 거주 기간이 적어도 4 이상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밖에 없습니다


영어 점수 또는 경력이 부족하여 이민 신청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부모 초청 이민을 희망하지만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쉽게 정상 참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상  참작 여지가 부족합니다. 경우 언급한 사유가 중복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아동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므로 캐나다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면 이를 어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교 혹은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점은 심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정상 참작이 필요한 요소, 본국에 돌아갈 없는 이유, 그리고 돌아갈 경우 가족이 겪을 어려움 등을 상세하지만 명료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키입니다.  


정상 참작 이민으로 거절을 받았다면, 일반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을 90 이상 넘겼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신청하여 회복부터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신청을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능한 일반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타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 You tube / Facebook / Instagram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민칼럼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74폭행과 사면 img Level 102020-07-0234
173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 img Level 102020-06-2549
172캐나다 영주권, 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 img Level 102020-06-18194
171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 img Level 102020-06-11201
170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 img Level 102020-06-04109
169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 img Level 102020-05-28146
168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2부 (영주권 편) img Level 102020-05-21182
167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1부 (취업비자 편) img Level 102020-05-14173
166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어떻게 진행될까? img Level 102020-05-0774
165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2편 Level 102020-04-30143
164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1편 img Level 102020-04-23196
163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 1편 img Level 102020-04-16107
162알버타 주 모임 및 비즈니스 제한 2부 img Level 102020-04-0933
161알버타 주 모임 및 비즈니스 제한 1부 img Level 102020-04-02111
160COVID-19로 인한 임시조치 완화 등 (3월 23일 업데이트) img Level 102020-03-26113
159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위기 대응 Q&A img Level 102020-03-19225
158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은? img Level 102020-03-121197
157범죄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img Level 102020-03-05160
156Owner/Operator LMIA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 img Level 102020-02-27221
155캐나다 취업, 영주권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img Level 102020-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