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새 이민정책 골격은 ‘쿼터 대폭 상향’ 2016-10-14 11:55
작성자 Level 10

배우자 영주권-조부모 초청 등 규정완화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연방자유당정부의  지난 총선 공약에 따른 새 이민정책의 총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선 당시, 새 이민자 정원 확대와 시민권 취득 규정과 배우자 영주권 자격 완화, 조부모-부모 초청 허용 등 전반적인 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이와관련, 최근 연방이민성은 다음달 존 맥컬럼 이민장관의 공식 발표에 앞서 거의 모든 이민제도 조항에 대한 새 개편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유당정부의 친 이민정책 핵심은 이민쿼터를 늘리는 것으로 맥칼럼 장관은 지난 여름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통해 “새 이민자들을 받아 드리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지난 1년 기간 새 이민자 32만여명이 입국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맥칼럼 장관은 “저출산률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난이 우려된다”며 “이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칼럼 장관은 다음달 의회에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시행할 이민정책을 정식 보고하며 이때 내년 이민쿼터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계를 대변하는 민간경제연구소 컨퍼런스오브캐나다(CBC)는 최근 관련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자를 한해 40만명 이상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추세로 앞으로 25년 후엔 성장률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당정부도 이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테러 위협과 불경기 등으로 주민들사이에 반 이민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호 개방 정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론을 제기하고 있어 다음달 공개될 정책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2018년도 향후 규정계획안’이라는 제목의 새 개편안은 부모를 따라 이민올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재 19세 미만에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나이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 배우자 초청이민 부문과 관련, 입국후 최소 2년간 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바로 자격을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민전문변호사 데이비드 코헨은 “이번에 예고된 개편안에 해외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급행이민제도(Express Entry)와  주정부 자체 이민선발제도(PNP)가 제외된 것이 주목된다”며 “이는 아직까지 정책의 최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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