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新이민정책 동향2016-06-28 10:03
작성자 Level 10

3.8() 캐나다 John McCallum 이민장관은 2016년 신규 이민자 수용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가족초청 이민의 비중을 늘리는 등 자유당 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함. 

 

1. 주요 내용 

(이민자 수용 규모 확대) 캐나다는 인도주의 가치(compassion and humanitarianism)를 바탕으로 한 난민, 이민자를 환영하는 국가로서

     2016년도에 신규 이민자를 최소 280,000명에서 최대 305,000명까지 수용할 계획임. 

 

(가족초청 이민 확대 및 절차 신속화) 신규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가족이 신속하게 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바(reuniting families a top priority),

    ​가족초청 이민쿼터를 8만명까지 확대(배우자.자녀 6만명/ 부모.조부모 2만명)하고,

    ​심사지연 및 적체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절차를 신속화 할 계획임. 

 

    * 이민신청시 동반 가능한 자녀 연령을 현 19세에서 22세까지로 확대

 

  -지난 4개월간 25,000명의 난민을 수용한 경험을 살려 신속한 가족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난민수용 확대) 수용 규모가 55,800명으로 전년(24,800) 대비 2배이상 증가

- 이중 정부 후원(government assisted) 난민은 24,600, 민간 후원(privately sponsored) 난민은 17,800(예년의 3배 이상 확대)

- 재정착 난민(resettled refugees) 44,800,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 11,000, 비자사무소 의뢰(blended visa office referred) 난민 2,400명 등 

 

(경제이민 일시 축소) 2016년에는 경제이민 비중을 다소 축소하여 160,600명을 수용할 계획(전체 이민자 중 경제이민 비중 : 201463%201653%로 감소)

- 시리아 난민, 가족초청 이민 쿼터 확대로 인한 일시적 축소로, 여전히 경제이민수용규모가 전체 이민 인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학생 이민 장려) 유학생들에게 이민장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캐나다 경력이민(CEC) 등 현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비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영주권 신청시 인정하는 등 유학생의 이민을 적극 장려

 

 2. 여론 반응 

주재국 언론은 현 자유당 정부가 지난 보수당 정부가 젊고 준비된 기술인력 위주의 경제이민에 치중했던 것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 대규모 수용, 이민자들의 가족결합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관대하고 인도주의적 이민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 

한편, 일부 여론 및 야당에서는 이들의 거주지, 교육, 의료서비스, 취업 지원 등 정착비용에 대한 부담(향후 4년간 6억불 이상 소요)

    이를 소화해 낼만한 역량이 캐나다 정부와 국민에게 있는지 등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 최근 정부 후원으로 캐나다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의 40%가 아직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해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

 

3. 관찰 

부모, 조부모 초청 관련, 올해 목표규모인 2만명까지 수용하게 되면 기존 적체규모의 15% 정도가 감소하게 되어,

    ​앞으로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초청 상한선을 연간 5천건1만건으로 상향조정한 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의 기회가 예년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올 전체 이민자 수용 목표규모((30만명)는 1962년 캐나다 이민의 문이 개방된 이래 최고치임.

     - 지난 10년간 전체 이민자 수용 규모 : 연평균 26-28만명

 

  <한국인 연도별 캐나다 이민자수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전체 이민자수()

245,698

263,405

276,896

260,786

266,180

254,885

260,404

한국인 이민자수()

7,246

5,864

5,539

4,573

5,308

4,509

4.463

(순위)

(7)

(9)

(10)

(12)

(10)

(10)

(10)


출처: 벤쿠버 영사관 홈페이지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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