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작성자
SK
작성일자
2022-10-13
조회수
464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캐나다는 지난 10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이로써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인으로서 eTA(전자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심지어 조사만 받은 경우라도 eTA를 허락해 주지 않았을뿐더러마닐라 오피스의 사면 심사 지연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이번 주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TA?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사실범죄 연루 여부건강 상 문제 등 간단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eTA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TA 심사의 목적은 캐나다 입국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절차로 한국도 동일한 프로그램인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1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일 모든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AI가 단 시간 내 승인서를 주며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추가적인 심사가 들어갑니다.

 

eTA 심사가 들어가면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소명 서류를 요청받게 되고 서류 검토를 거쳐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이 경우 수속 시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eTA 심사는 아래에 소개할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rehabilitation (범죄 사면심사에 비해 약식으로 진행되므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매우 경미한 범죄 기록도 거부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따라서 rehabilitation 심사를 통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A 심사는 온라인 신청 후 대략 30분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공항에서 입국 직전에 급히 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하지만 질문에 하나라도 yes라고 답변을 한다면 추가 심사가 들어가며 수개월의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특히 팬데믹 동안 eTA 심사는 황색 등에 교차로를 통과한 부주의 운전 등과 같이 경미한 범죄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해온 경향이 있어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의 캐나다 입국은 상당한 애로 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eTA 신청 시 범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eTA 신청은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공항에서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비자 수속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여행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의도와 관계없이 혹은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만일 범죄 연루 사실 등 질문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차후 범죄 등의 사실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허위 진술 문제까지 추가되어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는 모든 캐나다 비자 심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TA를 승인받으면 5년간 캐나다 방문이 허락되지만차후 다른 비자 신청 시 매번 범죄 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후 다른 비자 심사 시 eTA 심사에서 고지하지 않았던 범죄 기록이 드러난 경우그 외에도 영주권 수속을 위해 범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다가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무작위 심사에서 eTA에 밝히지 않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등은 허위 진술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허위 진술은 캐나다 이민국이 추방 명령과 최고 5년까지 입국 불가 처분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따라서, eTA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라면 하루빨리 전문가를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habilitation(사면)이란

 

Rehabilitation 은 비자 신청과는 별개로 비자 오피스에 본인의 범죄 관련 기록과 그에 관한 모든 사실과 증거를 보내어 심사를 받는 수속입니다가장 최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이민국의 사면 심사가 통과되면 캐나다 이민국이 이 범죄에 대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미래의 비자 심사에서 해당 범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일 범죄 관련 기록이 있고매우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면 rehabilitation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면 신청 처리는 1년 전후로 상당한 수속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히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라면 eTA TRP 수속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사면 심사가 범죄기록 자체에 대한 심사라면 TRP는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캐나다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따라서 범죄의 경중 여부도 심사의 주 요지가 되지만 입국을 해야 하는 사유도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TRP는 비자 오피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공항이나 국경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항 국경에서 TRP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적은 편이며, TRP가 거부되는 경우 즉시 출국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으므로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권장할 만한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10-4508-9997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K IMMIGRATION & LAW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SK IMMIGRATION & LAW ('www.skimmigration.com'이하 'SK IMMIGRATION & LAW')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SK IMMIGRATION & LAW >('www.skimmigration.com'이하 'SK IMMIGRATION & LAW')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 SK IMMIGRATION & LAW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관련법령 :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예외사유 :

2.<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관련법령 :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예외사유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SK IMMIGRATION & LAW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회사전화번호, 회사명, 결혼여부
선택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SK IMMIGRATION & LAW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거래날짜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SK IMMIGRATION & LAW >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 SK IMMIGRATION & LAW >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SK IMMIGRATION & LAW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SK IMMIGRATION & LAW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SK IMMIGRATION & LAW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SK IMMIGRATION & LAW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SK IMMIGRATION & LAW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SK IMMIGRATION & LAW')은 해킹이나 컴퓨터 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SK IMMIGRATION & LAW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SK IMMIGRATION & LAW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허인령
직책 :대표
직급 :사장
연락처 :010-9158-2230, ih@skimmigration.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마케팅
담당자 :장서영
연락처 :010-4508-9997, tina@skimmigration.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SK IMMIGRATION & LAW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SK IMMIGRATION & LAW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
담당자 : 장서영
연락처 : 010-4508-9997, tina@skimmigration.com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