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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위험과 주의해야 할 사항

작성자
SK
작성일자
2024-02-08
조회수
504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위험과 주의해야 할 사항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저 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00여 종류가 넘는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숙련직 뿐만 아니라 비숙련직 종사자에게까지 기회를 제공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학력과 경력을 넘어서 영어 성적 없이도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국(이하 IRCC)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허위 진술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허위 진술에 대한 심사 기준은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주 발생하는 허위 진술 사례와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진술은 이민 및 비자 수속 과정에서 고의 혹은 실수로 사실과 다른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거나,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위조 여권 혹은 날조된 비자, 교육 증명서 등의 경력 증명서, 비자 신청서이나 IRCC 직원과의 인터뷰 중 거짓 정보 제공 등은 이민법 상 ‘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허위진술의 사례

 

가장 흔한 허위 진술 사례 중 하나는 이전 신청서 내용과 후속 제출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서 내용의 불일치가 흔한 일이며, 캐나다 내 비자 오피스는 과거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종종 고의가 아닌 실수나 누락으로 인정되어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불일치가 문제없이 넘어간 경우라도, 차후 심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허위진술에 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정보나 서류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신청서 사본을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비자 신청서 작성, 예를 들어 eTA 신청이나 학생 비자 신청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력 히스토리의 정확한 기재 누락,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대충 기술하는 행위는 나중에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보아도 단순 실수로 보이는 생년월일이나 성별, 이름 스펠링 불일치도 일단은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보고 심사를 하며, 이러한 실수가 추방 명령으로 이어져 상담을 온 사례도 있습니다.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신청서의 경우에는 경력이 주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 10년 간의 경력 히스토리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취업 비자 신청인 경우에도 신청하는 직종 관련 경력만 기술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누락,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략적으로 기술하였다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특히 해외 비자 오피스는 비자 신청서 심사 시, 캐나다 내 오피스에 비해 과거 신청서 비교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내 수속 센터에서도 과거 신청서와 대조를 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 누락은 허위 진술로 인한 문제가 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범죄 기록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 특히 이전에 벌금 납부로 처리된 사건을 과태료와 동일하게 인식하거나,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비자 신청서에서는 범죄 관련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비자 신청서 질문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eTA신청서 내 범죄 관련 질문은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territory?’로 이를 번역하면 어느 국가/지역에서든 형사 범죄를 저질렀거나, 체포되었거나,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입니다. 즉 범죄 경력 회보서 내 범죄 기록의 유무 여부가 아니라 관련 행위의 유무를 묻고 있으며,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eTA나 임시 비자 신청 시에는 보통 범죄 기록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질문에 답변만 기재하면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답을 했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서를 제출 시 범죄 기록에 대한 소명의 부담 외에도 허위 진술로 인한 문제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인 신청자들은 특히 해외 비자 서류용으로 제출 가능해진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요구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발생한 범죄 경력이 실효되어, 해외 비자 서류용 회보서에는 수 년 전의 범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문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 기록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거나 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청서의 범죄 관련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실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허위 진술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회보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본국 정부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신청서 거절, 최대 5년간의 캐나다 입국 금지, 영주권자의 지위 상실, 형사 기소, 추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권 획득 후에도 발견될 경우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비자 신청자 중 일부는 캐나다 입국이 절실하여 법률 대리인에게도 부정적인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여겨지는 신청서를 가볍게 여기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의 제공은 모든 신청인의 의무입니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