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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의 의미

작성자
SK
작성일자
2024-05-02
조회수
82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의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신청을 앞두고 준비해온 예비 신청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연방 사업 이민 프로그램과 여러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왜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은 캐나다 경제와 커뮤니티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효율적인 처리 시간은 이민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 중단의 주된 이유는 대개 신청서 적체 해소와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스타트업 비자 변경 사항

 

캐나다에서 유급 직원을 둔 사업체 가운데 약 1/3은 이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약 900명의 창업자가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투자자들이 한 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의 수를 최대 10개로 제한함으로써 사업 아이디어의 혁신성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테크 네트워크의 회원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캐나다 자본에 의해 지원받는 창업가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신청된 신청사 뿐만 아니라 제출되는 새로운 신청서에도 적용됩니다.

 

자영이민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

 

또한, 밀러 장관은 자영이민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현재 재고된 신청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며, 캐나다의 문화적 활력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로그램 수속 기간이 4년 이상으로 지나치게 지연되자, 2026년 말까지 신청 접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 신청서를 받지 않는 2024-2026년 동안 IRCC는 기존 신청서 심사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하여 신청서 적체를 해소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 있고 혁신적이며 창업적인 새로운 이민자들을 계속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 연방 사업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는 다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중단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일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모두 폐지하고,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이례적인 수준의 경력을 가진 문화, 예술, 체육인에 한해서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노동 인구 증가를 위해 설정된 쿼터를 기반으로, 정해진 자격 조건을 만족하거나 점수제를 통해 새 이민자를 수용하는 점과 비교할 때 명확히 차별화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캐나다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접수 중단

 

최근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와 알버타 주에서는 일부 이민 프로그램의 접수를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특히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은 최근 6개월 이상의 경력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 기간 동안 경력에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긴 예비 신청자들이 다시 고용되어도 최소 1년의 경력을 새롭게 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락다운 종료 1-2년 후에 신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직후 알버타 주정부가 진행한 'Alberta is Calling' 캠페인은 풍부한 고용 기회와 낮은 생활비를 강조하면서 캐나다 내국인은 물론 많은 영주권 희망자들에게 알버타 주를 매력적인 정착지로 부각시켰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THS와 노바스코샤 NSPNP 일부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이번 연이는 점수 중단 사태는 특히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중단이 두드러졌으며, 이 분야는 한국인 이민 희망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종에 속합니다. 알버타 주의 THS(Tourism and Hospitality Stream) 프로그램은 3 1일에 새롭게 시행되었으나, 개시 당일에만 5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즉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2024 4 17, 노바스코샤 주는 NSPNP(Nova Scotia Provincial Nominee Program)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직종에 대한 이민 신청을 중단하며, 신청서가 초과 접수된 상태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중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인력을 다른 산업 부문의 신청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인 이민 희망자 뿐만 아니라 전체 신청서에서 요식업과 숙박업 관련 종사자의 신청서가 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버타와 노바스코샤를 포함한 전체 캐나다는 현재 의료 및 건설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분야의 인력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분야의 이민 신청 중단은 의료부분과 같은 다른 필수 부문의 심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여, 그 분야에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알버타와 노바스코샤 주의 결정은 지역별 노동 시장의 요구와 이민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민 신청의 일시 중단은 결국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신청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속에서 신청자의 수와 한 해 쿼터 인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점수제 심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이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민 심사 난이도는 결국 이민 희망자 수와 캐나다 정부가 정한 한 해 쿼터의 비율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일정 수의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캐나다가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인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값 상승이나 인프라 부담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적체된 신청서 해결을 위해 새 신청서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상황을 캐나다이민이 막혔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새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것이므로, 미리미리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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