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의 미래를 위한 공동 우선순위 논의

 

 

요즘 캐나다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며 이민 신청 예정자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이민부 장관의 발표를 토대로 향후 캐나다 이민의 분위기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캐나다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몬트리올에서 주 및 준 주 이민부 장관들과 함께 캐나다 이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는 Federation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Immigration (FMRI)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FMRI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MRI의 주요 임무는 공동 이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밀러 장관은 특히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개선과 임시 거주자 수준 조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였음을 강조했습니다. 5월 13일 열린 이민 책임 장관 포럼 폐회 기자 회견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변화와 도전

 

2024년은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로, 이민, 난민 및 시민권 캐나다(IRCC)는 국제 학생 신청 수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주 인증서(PALs)를 도입했으며,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자격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부 주와 준 주는 의료 및 무역 직업 졸업생에 대해 더 긴 PGWP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밀러 장관은 현재 IRCC가 건설 노동자를 위한 영주권 경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무역 직업 후보자를 위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이 카테고리는 2024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첨에서 발급되는 신청 초대장(ITA)의 5% 정도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임시 거주자 수준 조정 계획

 

이번 회의에서는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준에 대한 새로운 조치와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IRCC는 연간 이민 수준 계획에 임시 거주자 수준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3년 동안 임시 거주자 수에 대한 "소프트 캡"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프트 캡"은 한도가 절대적인 제한이 아니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임시 거주자는 캐나다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목표는 이 수치를 5%로 낮추는 것입니다. 임시 거주자를 낮추겠다는 발표는 부정적인 뉴스로 이해되어 이민 신청 예정자들 다수가 급작스럽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바람에 여러 주에서 신청서가 몰리며 프로그램이 새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새롭게 유입될 임시비자 소지자를 제한하고,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임시비자 거주자를 적극적으로 영주권자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밀러 장관은 각 주와 준 주 간의 더 정확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데이터가 노동 시장의 요구와 새로운 이민자의 수용 능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러 장관은 또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정 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러 장관은 최근 매니토바와 협력하여 약 6,700명의 임시 거주자의 취업 비자를 연장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매니토바의 처리 용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매니토바는 앞으로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MPNP)에 더 많은 인원을 할당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주정부 이민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임시 거주자 수를 통제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밀러 장관은 다른 주와 준 주와도 유사한 조치를 탐색하여 현재의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밀러 장관은 주정부 장관들과 논의를 통해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정부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며, AOS, THS, NB Skilled Worker Stream 등과 같이 새 신청서 접수가 중단된 프로그램들에도 좋은 소식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캐나다의 이민 수준이 확정되며, 2025-2027년 이민 수준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정부 이민의 단점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더 신속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인구 증가에 대한 의지는 집값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큰 흐름을 읽고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