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작성자
SK
작성일자
2024-04-04
조회수
169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과 2023,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규정 변경 사항들은 이전의 계획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엔 최근 발표된 규정 변경 사항들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팬데믹은 지난 몇 년 간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캐나다 이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팬데믹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여행 제한으로 인해 캐나다로의 이민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캐나다처럼 원래부터 인구밀도가 낮고 출산율이 저하되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서,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여행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소한 이민자 수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 임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 많은 정책이 최근 발표된 규정 변화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채택된 임시 조치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이민 정책에 도입된 임시 조치들은 여행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 조치 및 해당 조치에 관해 최근 발표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유효기간의 조정: LMIA의 유효기간은 원래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늘려 이민자들이 입국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입국 조건이 완화되면서 유효기간을 12개월로 조정했고, 2024 5 1일부터 최종적으로 다시 6개월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LMIA를 받은 후 취업 비자 신청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연방 정부가 국제학생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에 이어, 임시 외국인 거주자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 1일부터 일부 산업군에 속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영주권을 지원하는 LMIA가 아닌 단기 근로자용 LMIA에만 적용되므로, 영주권을 지원하는 LMIA는 여전히 외국인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신규 영주권자 유치에는 변함이 없으며, 임시 거주자 유치 시에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한다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3. 방문자 신분에서 취업 비자로의 전환: 팬데믹 동안 캐나다 정부는 방문자 신분의 개인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조건은 작년 2년 연장되어 2025 228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의 심사는 자격 조건이 충분하더라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며 본국과 연고가 분명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비자 만료 시에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하므로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해외 비자 오피스를 통한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졸업자 취업 비자의 연장: 팬데믹 중기에 캐나다 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캐나다 내 졸업자들이 더 오래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3 12 31일까지 졸업자 취업비자인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만료 예정인 대상자에게 추가 18개월이 연장 가능하였는데,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학생 비자 소지자의 풀타임 근무 허용: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주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임시 공공정책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학생들은 2024 4 30일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6. BOWP(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의 확대: 영주권 1차 심사를 통과한 경우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가 다가오면  B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자 만료일에 관계없이 영주권 1차 심사를 통과한 경우 언제라도 B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팬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자 확대 정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인구는 127 1,8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캐나다 인구는 역대 최고 증가율인 전체 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1957년 이후 최대 증가율로 기록되며,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주택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학생 비자 발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렌트 비용이 급등하는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올해 학생 비자 발급을 작년 대비 30%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했던 비자 발급량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은 유례없는 접수 일시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경력의 중단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하는 프로그램 특수성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 정리 해고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예비 신청자들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경력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비 신청자 다수가 경력이 이어진 직후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1년의 경력을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후반기부터 신청자들이 급격히 몰려들자 AOS 프로그램의 일시 접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상황이 안정되면 프로그램은 다시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 및 여행 증가로 관광 산업이 회복되면서, 알버타 주는 관광업계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THS(Tourism and Hospitality Stream)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 몇 시간 만에 쿼터를 채워 일시 중단되었으나,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 다시 접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난 수 년간 캐나다의 이민 정책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은,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정책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장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처를 위해 발표되었던 임시 정책들을 점차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며 이민/ 비자 심사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캐나다 이민 정책의 유연성과 정부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민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SK IMMIGRATION & LAW ('www.skimmigration.com'이하 'SK IMMIGRATION & LAW')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SK IMMIGRATION & LAW >('www.skimmigration.com'이하 'SK IMMIGRATION & LAW')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 SK IMMIGRATION & LAW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관련법령 :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예외사유 :

2.<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관련법령 :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예외사유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SK IMMIGRATION & LAW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회사전화번호, 회사명, 결혼여부
선택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SK IMMIGRATION & LAW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거래날짜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SK IMMIGRATION & LAW >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 SK IMMIGRATION & LAW >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SK IMMIGRATION & LAW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SK IMMIGRATION & LAW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SK IMMIGRATION & LAW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SK IMMIGRATION & LAW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SK IMMIGRATION & LAW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SK IMMIGRATION & LAW')은 해킹이나 컴퓨터 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SK IMMIGRATION & LAW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SK IMMIGRATION & LAW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허인령
직책 :대표
직급 :사장
연락처 :010-9158-2230, ih@skimmigration.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마케팅
담당자 :장서영
연락처 :010-4508-9997, tina@skimmigration.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SK IMMIGRATION & LAW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SK IMMIGRATION & LAW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
담당자 : 장서영
연락처 : 010-4508-9997, tina@skimmigration.com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